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204	발의년월일 : 2021. 6.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 언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권역별 1개 언론사 CP제휴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권역별 1언론사 제휴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지역 언론 특별심사제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 언론이  제휴되어야 한다.

하나, 특별심사제에 관한 결정은 지역의 관계자들과 우선 논의하라.

2. 제안이유

❍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역 언론에 특별 심사 전형을  신설해 지역 언론에 대한 특별 콘텐츠 제휴(CP)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뉘어 각 권역별 1개의 콘텐츠 제휴 매체를 선정할 계획임. 이에 따라 인천/경기는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1개 언론사만 선정될 예정임.

❍ 그러나 전국 인구의 1/3에 달하는 1,650만 명이 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1개 언론사만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CP제휴를 맺는 것이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제기됨. 또한 1개 CP제휴는 선정된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 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 지역 언론의 활성화는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 이에 지역 언론 CP제휴는 지역 언론의 생태계 측면과 지역 언론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에 현재 1권역 1언론사 선정 정책을 철회하고 심사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언론사가 CP제휴의 자격을 부여받는 방향으로 CP제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함.

❍ 또한 지역 언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정책을 지방자치 담당자와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담당자들과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함.

3. 결의안 이송처

❍ 청와대(정책팀), 국회(소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주) 대표이사, (주)카카오 대표이사

4. 첨부

❍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1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네이버·카카오의 언론 제휴심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위)는 지역 언론에 별도 심사 전형을 신설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의 언론사를 콘텐츠 제휴 매체(이하 CP제휴)로 선정하기로 했다.

CP제휴란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로 그동안 네이버·카카오에는 매일신문, 부산일보, 강원일보 3개 신문사만 CP제휴를 맺고 있다.

제휴평위 안에 따르면 전국을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제주의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문, 방송사들을 심사하여 권역별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1개 언론사가 CP제휴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과연 그동안 네이버·카카오의 지역 언론 홀대라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먼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사만 CP제휴를 해야 하는 안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인천/경기권은 인구만 해도 경기도 1,350만명, 인천시 300만 명이다. 전국 인구의 1/3에 달하는 1,650만 명이 인천/경기에 살고 있는데 고작 1개 언론사만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CP제휴를 맺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최소한 인구 비례에 대한 고려조차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다.

또한 지역 언론 중 오직 1개 업체만 CP제휴를 맺게 되면 선정된 언론사로서는 큰 기회가 될지 몰라도 지역 언론의 생태계 측면에서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포털의 뉴스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상황에서 CP제휴를 맺은   뉴스만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역 언론의 다양성 상실을 가져오고 다시 지역 여론의 독점과 언론의 공정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지역 언론 홀대라는 비판의 대안으로 논의된 특별 심사가 지역 언론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아예 언론 생태계를 궤멸 상황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이다.

제휴평위의 이번 지역 언론 특별심사 방안은 과거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의 1도 1언론사 정책을 연상시킨다.

또한 1도에 1소주회사만 허용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을 차단했던 시대착오적인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특별심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역 언론의 CP제휴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권역별로 1개 언론사 CP 제휴안은 지역 언론의 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지역 언론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제휴평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인천광역시의회는 권역별 1개 언론사 제휴대신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모든 지역 언론이 CP제휴를 맺을 수 있는 개선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지역 언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네이버·카카오의 공공적 역할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제휴평위는 지역 언론 종사자는 물론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 공무원, 더 나아가 지역뉴스를 소비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였는지 의문이다.

지역 언론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제휴평위의 결정이 실행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무시로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 언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권역별 1개 언론사 CP제휴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권역별 1언론사 제휴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지역 언론 특별심사제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 언론이  제휴되어야 한다.

하나, 특별심사제에 관한 결정은 지역의 관계자들과 우선 논의하라.

2021년   6월   일

인천광역시의회